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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정과 음악 서비스의 성장 2005/01/06 10:51
[흐린/어제] http://nfeel.co.kr/tt/595
2005년 1월 16일 부터는 '블로그' 에서 조차도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 선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제3자가 '아~ 이 노래!' 라고 인식을 할 정도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과 '노래가사'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음악은 그냥 언제나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 마치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채 - 그런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몸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만연되버린 음악을 '돈주고 들어야 하는 것' 으로 재인식 하려니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과거 7~80년대는 공공장소를 통한 청취나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음악,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반을 구매하여 듣는거 외에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중에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복사된 60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돌려 듣는 그나마 순수(?)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에 해당되는 정도였을 정도입니다.

9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통신 시장이 성장하며 mp3가 보급되었고 약 14~15년 간을 우리는 mp3는 일반 음반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원하면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무료음악의 대표' 로서 가치 부여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분명한건 이를 통하여 음반시장이 무너지는데 어느 일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예계나 방송계든 무슨 무슨 협회든 대책 마련과 미래의 준비를 소홀이 한 것도 피해 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그들이 외면했던 - 결국 곪을대로 곪아버린 - 음반산업의 몰락은 '너 때문이야' 가 아닌 우리 모두가 초래한 결과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중용[中庸]'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정선을 유지하고 양보해 왔다면 오늘과 같은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이라고 이미 주어담기에는 너무 머나먼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조차도 잊게될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음악 서비스 사업을 준비해 왔고 이미 유료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는 SK텔레콤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멜론(www.melon.com) 입니다. SK텔레콤은 이 도메인을 구매하는데 2억원 가량을 들였고 충분한 수익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엿보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12월 16일 개설한 '멜론'은 현재 가입자가 36만명을 넘어섰고, 정액요금제 회원만도 9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수익 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들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들(네티즌들) 조차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해 나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 LG텔레콤등(LG텔레콤은 이미 '뮤직온'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하루평균 2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MP3일 다운로드 횟수도 하루 3만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 통신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음원 서비스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터넷 문화의 발달이 양적인 팽창이 대부분이었다면 이후에는 질적인 팽창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를 적절히 응용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말이 설령 꿈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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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zestor's warehouse 2005/01/06 11:04 DELETE
제목: 저작권법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해서
  중요한 점이 빠져 오해의 소지가 어 추가합니다. 분명 저작권은 중요한 원 저작자의 권리이며
Tracked from 내 맘대로~!~~!! 2005/01/06 11:42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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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 저작권법의 개정과 음악 서비스의 성장 [7828님] 무엇인가 아쉬운... 개정된 저작권법..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있다.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
Tracked from 무명가수 다이어리 2005/01/06 12:17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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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ion, In The 3rd Dimension 2005/01/06 12:23 DELETE
제목: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2005년 1월 16일부터)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
Tracked from rockchalk Jayhawks 2005/01/06 13:31 DELETE
제목: 저작권 개정안 - 온라인 유통을 봉쇄하려는 것이냐?
블로그에서 음악올리는게 금지라고? (記錄保管所[B.R's Archives] - Bloody Rose님) 트랙백 된 Bloody Rose님의 포스트를 보면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 개정안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을 개정안을
Tracked from 제스띠 / zestti.com 2005/01/06 16:14 DELETE
제목: 아쿠아앰프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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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autumnear Said Something.. with Tatter.. 2005/01/06 17:28 DELETE
제목: #93.. 1월 16일이면.. 10일 남았군요.
다음은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
Tracked from 지구행성 여행기 2005/01/06 21:43 DELETE
제목: 저작권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즘 여기저기서 떠돌고 있는 민감한 주제이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BGM으로 사용하는 음원들은 모두 저작권법 위배다" 라는 내용이다. 전문보기(click) 전반적인 ?
Tracked from IN-SU's weBlog 2005/01/07 10:30 DELETE
제목: BGM 없는 웹사이트...
가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6일부터.. 블로그에서 조차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는군요... 한편으론 드디어 일을 내는군.. 하는 생각과 함께... 섭섭하기도 하지만
Tracked from 퍼플리스트 2005/01/07 18:17 DELETE
제목: 요즘 나도는 저작권법 개정글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고 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기존에 되던게 안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물론 융통성 없는 저작권법을 옹호하
* 이 글의 덧글들 ::
maanz 2005/01/06 11:00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어찌 보면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고 볼수도 있겠군요..
요즘 사회도 힘든데.. 뭐든지 돈... 이젠 웹에서도 돈없이는 힘들군요..
예전엔 개인혼자만 듣는 용도로 CD를 만들어서 듣는건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번 법안을 보니 그것두 불법으로 간주 하는거 같던데..
법안 자체가 너무 세심한거 같습니다.. 한방에 목을 죄여 근절시키자는 건지...
젯털 2005/01/06 11:05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네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에 반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이 구입한 음원의 2차가공은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인데,
심지어 가사의 인용까지고 막아버린다는 건 좀...-_-;
유진 2005/01/06 11:0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너무 오버한게 아닌가 싶군요..
올림픽때 국가대표팀의 이름에 저작권 딴지를 건
헤프닝을 생각한다면. 가사 인용도 헤프닝으로 끝났으면 ..
하지만, 젠장, 이건 법제화가 되었군요..
주유 2005/01/06 11:09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MP3가 음반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음은 적건 크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음반 시장이 변하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MP3 얻기 위해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P2P사이트나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죠. 다 저 법들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법률은 단순히 블로그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저들의 반발만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SK수익 창출 모델같은) 리스너들은 충분히 음반에 돈을 쓸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일반화 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옛날 LP판이나 듣고 있을 때랑은 문화적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점은 염두에 두고 리스너들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시안 적이고 쓰레기 사상인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의 법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죠. 중용..좋죠. 하지만 지금은 중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지금 음반 시장의 문제를 고치도록 머리 맞대고 협력해야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주유 2005/01/06 11:13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음악은 듣고 싶을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고 싶을때 들었다고 해서 무가치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듣고싶을땐, 좋은 음악을 듣게 되겠죠 ^-^
현재 사람들이 반발하는게 음악이 갑자기 '돈주고 사야되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
이용자 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되겠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저 법이
제정되더라도 아무 손해(적당한 단어가 없다보니)없이 MP3
다운 받고 들을 수 있습니다.
7828 2005/01/06 11:19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maanz / 많이 심하긴 하죠...^^;

젯털 / 예..같은 생각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이상 많은 정보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유진 / --; 넹 법이 되었다죠..;;

주유 / 제 글을 조금 곡해하신거 같습니다..^^;

음반 시장의 변화를 기존의 방식에서 급진전 한다는 뜻이 아닌 대체시장이 양성화 되어 갈 것이고.. 네티즌들 또한 일부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제 시각으로는 점차 대부분이 유료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용을 언급한 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과거 15년 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지금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머리 맞대고 협력하기에는 이미 늦은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7828 2005/01/06 11:23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주유 / 아 저도 음악은 듣고 싶을때 들어야 한다는건 공감합니다. 제가 언급한 무가치의 의미는 듣고 싶은 자유에 대함이 아닌 타인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사유물에 대한 아무 꺼리낌 없이 즐기려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스며들지는 않았나... 하는 의미였습니다.. ^^;
주유 2005/01/06 11:2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이번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체시장이 양성화 되는건 아닙니다
SK LGT의 멜론, 뮤직온 서비스는 '휴대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료화 정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저걸 만약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한다면 확실히 망합니다.
(싸이월드 유료 스트리밍은 싸이만의 특수 상황이구요)

그리고 과연 중용이란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중용이라..
참 이상적인 것이죠 ^^; 하지만 이곳은 현실이죠
"중용하라"라고 가르치는건 뭐랄까....법정 스님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한 책을 읽으면 분명히
"아 그게 좋은거구나"느끼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중용을
지킬까요..아니죠.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법으로써 통제를 해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인 말 같은 것으로는..

아..협력의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공격(?)대상이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 유저'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에 위의 유저들이 힘이 없는 관계로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네요
7828 2005/01/06 11:34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주유 / ^^; 그건 두고봐야 할 문제같네요.. 주유님하고 제가 이거다 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건 아닌거 같구요.. 결론도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 후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는요..

^^; 맞습니다. 이상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기에 후회는 항상 가장 이상적인 것을 비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 끝에 남긴 굵은 문장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말이 설령 꿈일지라도.... ' 라고 남긴 것입니다.

설령 그런 중용을 하지 못했음을 상상해 보는 것이 꿈일지라도 그렇게 되어 왔으면 했다는 나름의 피력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주유 2005/01/06 11:39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넵 ^^;
음;; 제가 이번 법 제정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서 =ㅅ=;
글을 약간 호전적으로 쓴것 같네요;;

역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겟습니다-
7828 2005/01/06 11:49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주유 / 헉... 호전적 아닌뎅...;; 주유님이 법 제정에 화가 나 있으셔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읽으신 듯...;;

전 싸우는거 싫어하거든요...^^;
Sion 2005/01/06 12:23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당연히 생겼어야 하는 법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히 약간 끙~ 스런 면이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왠일이냐? 이렇게나 세심하게 잡아내려고 하다니;;' 란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거 같구요.

이건 단지 카페나 블로그의 BGM을 넘어서서 '전송권'이라는 걸 법적으로 명시한 거니까요. 그 전송에는 물론 P2P, 소리바다 등도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송'이란 행위 이외의 공유 방법이라니 저는 상상이 안가는 군요;;(어떻게 보면 '전송'이란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뭉뚱그려 포괄하는게 국가보안법을 보는 듯한....쿨럭;;)

물론 그렇다고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얼마나 실천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처벌적 의미는 확실할 지 몰라도 예방의 의미는 솔직히 회의적이군요;; 다운만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CD를 구매할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라디오 블로그 부터 내려야 겠습니다-┎
7828 2005/01/06 12:2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Sion / 국가보안법...^^; 제 생각인데요....
현재는 법제정이 되었다 해도... 향후에는 저거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저런 법제정한 인간들이 먼저할거 같다는.... ^^;
와니 2005/01/06 12:53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트랙백합니다..

정말 제대로된 유통구조가 자리잡길..
7828 2005/01/06 12:5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와니 / ^^; 그거 꿈인거 아시죠? --; 그래도 좌절금지.. orz...
sephia 2005/01/06 13:05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OTL 모드로 전환이군.........
love 2005/01/06 13:21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오히려 기존 음반구매자들까지 등돌리게 하는게 아닐까합니다. 음반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군요.
7828 2005/01/06 13:3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sephia / 아자! 희망 백배 충전지를...드립니다.

love / 흐.. 자극요법이 통했다면... 이미 벌써부터 겁부터 먹었을텐뎅.. 전혀 그럴 기미가 없을듯 싶네요..
JS 2005/01/06 13:55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저 같은 경우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7828 2005/01/06 14:2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JS / ^^; 판단의 기준이 솔직히 모호하기는 해요... 어느 잣대로 끼워 맞춰야 하는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먼 미래에 누구는 알게 될까요? ^^;
농우 2005/01/06 19:03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음..그러면 그동안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끼워넣은 음악들...그림과 함께 넣었던 것들...죄다 지워야 하는건가요? 그중에는 이미 탈퇴해 버려서 손을 대지 못하는것들도 있는데??...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이네요....
7828 2005/01/06 19:07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농우 / 뒷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지워야 함이 옳을거라 봅니다.;;;
astraea 2005/01/07 01:4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

저는 유료 음악 사이트로는.
멜론과 뮤크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두 곳 다 유료인데도 계약이 안 되 서비스 안 되는 곡들이
적지 않죠..

특히 멜론의 경우.. 너무 느려서..-0-;;
물론 SK 의 막강한 힘이 있으니 달라지겠찌만...^^


그냥 참 그렇네요..
스스로 음악과 생활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렇게 멀어지다보면....
정말 구매층이 줄어들텐데...

과도한 mp3 사용은 문제긴하나..
대처가 저런 식이라면....
M 2005/01/07 04:35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개인 홈페이지도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이런이런..
7828 2005/01/07 11:01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astraea / ㅎㅎ... 기다려 보심이.. 노래 못들어 정서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오면 저분들도 '뇌'가 있으니 뭔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M / 그렇다죠...--;
델버 2005/01/07 12:10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그래도 이번 법개정으로 autostart=on으로 인해 생기는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은 없을거 같아요.
회사에서 쉴때 블로그 들어갔는데 배경음악 빵빵하게 나오면 난감했거든요..
7828 2005/01/07 14:2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델버 / ㅎㅎ.. 전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음소거를 해두고.. 만약 글이 음악이 필요로 하는 글이라면.. 그때 음악틀고 다시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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