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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칼바람이 예상된다. 2005/07/01 11:43
[흐린/어제] http://nfeel.co.kr/tt/625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오늘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기억을 하시는지요?

오전에 들어온 메일에 따르면 연합뉴스에서부터 신호탄이 발사된 듯 싶습니다. B 커뮤니티 사이트를 상대로 2001년 9월 12일 부터 현재까지 커뮤니티 회원이 옮긴 연합뉴스 기사 총 1,500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액으로 69,000,000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492 )

아마 연합뉴스 측에서는 다양한 계산이 이미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겠다는 것 보다는 네티즌을 상대로 정면 도전을 통한 다른 이득을 취하겠다는 요지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전달하여 자정적 운영 방식 및 절차를 깨우치려 하는 것이 아닌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킬건 지켜야 하는거!

하지만, 길을 내어 주지도 않고 길을 닦아 주지도 않았으면서 애써 우리들의 걸음으로 갈고 닦인 그 길에 어느날 갑자기 그동안 사용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젠! 더 좋은길 같이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 참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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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4 | Comment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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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박민철 - 항상 깨어있어라!! 2005/07/01 14:45 DELETE
제목: 갈수록 갑갑해지는 인터넷 라이프
저작권 단속이 7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니,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 기사를 퍼갔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Tracked from 거니 하우스 2005/07/02 01:57 DELETE
제목: 나에게 총이 있다면 저작권이란 놈을 죽이고 싶다..
내 사이트가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간간이 저작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저번에도.. 전화통화를 했던 분이 있었고.. 오늘 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분이 있었다.. http://gunii.com
Tracked from 한 밀라니스타의 푸념 2005/07/02 17:29 DELETE
제목: 저작권법이라...
어느새 저작권법을 시행하겠다는 시간이 왔다. 지난 4월인가 저작권법을 시행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던것 같다. 이제 7월이니 때가 오긴 한거겠지. 벌써 연합뉴스에서 한건 때?
Tracked from NINJA™ 2005/07/02 19:00 DELETE
제목: 인터넷 바다가 아닌 안터넷 우물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 글을 쓰면서 오가피주 네병을 먹고 나서 이글을 쓴다. (참고로 평소에 오가피주 두병을 먹는다..^^) 내 생각엔 본격적으로 저작권법이 형성되고 그 단속이 이루어진?
* 이 글의 덧글들 ::
NINJA™ 2005/07/01 16:0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커뮤니티)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홈지기 정영욱이라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서도 트랙백을 구현하여 올블로그에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우연히 제목을 보고 님의 블로그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요즘 저작권법이 많이 거론되어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제 홈으로 퍼 갑니다.
물론 글의 출처는 꼭 남깁니다.
허락을 받고저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허락을 하기전에 먼저 퍼 가서 죄송하구요..
글 퍼가는 걸 원치 않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접속을 하시어 짧은답글을 남겨 주시면
확인 즉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인거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블로그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 퍼간 주소 : http://ninja73.n4.cc/zb/view.php?id=scrap_news&no=48
꽃순이 2005/07/01 16:21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어찌나 민감하신 사항이던지;;
제목에 글자 한자 바꾸는 것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하더군요. -_-;;
아크몬드 2005/07/01 17:0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사이트 내용을 캡쳐하는 것도 뭐시라뭐시라.. 하니

흐음.. 이제껏 마구 퍼가게 방치해 놓은 것을 재생산해서 잘 쓰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겠다니 웃기는 처사네요.(MS의 전략 모방?)
sephia 2005/07/01 20:5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난 이제 아주 박살 났다~~(자동차 글의 80% 이상이 가져온 글이라는...)

이건 나보고 블로그를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일꺼야!!!!
거니 2005/07/02 01:5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흠.. 맨 마지막 문장이 와 닿는군요...
[이젠! 더 좋은길 같이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 ^^
저작권에 관한 공청회라든지... 많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악용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도.. 그 피해(?) 당사자지만....
이글과 관련하여... 트랙백 하나 날릴게요~~ ^^
거니 2005/07/02 01:5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지금은.. 모두가 조심하는게.. 상책일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 사례등을 보시고....
본인들이... 저런 사례들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쥔장님~~
트랙백 주소.. 카피 버튼이 이상해욧.. ^^
주소가 카피되는게 아니고...
[copy] <-- 요게 카피되네요? ㅎㅎ
젯털 2005/07/02 12:45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걍 신경 끄고 살래요... 뭐
MINHA 2005/07/02 14:18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글쎄요. 뉴스사에서는 초기부터 뉴스 밑에 '무단 전재 및 이동 금지'라고 써놓고 있었습니다. 지키라고 써놓은걸 무시한 건 네티즌측 아닙니까. 이제와서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다만 납득이 힘든것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에 경고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경고고 뭐고 없기에 감정적인 소리로 치부될 수 있겠군요.
유니 2005/07/04 09:16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신문기사를 가져온다고 무조건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인형사 2005/07/04 13:57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신문기사를 가져 오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적어도 신문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일부 기사만 발췌할 경우는 허용이 되나 기사 전문을 퍼 오는 것은 걔네들 발표에 의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7828 2005/07/04 21:09 PERMALINK | REPLY | MODIFY/DELETE
모든분들 /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관계로 개별적 답변을 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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