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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거, 규칙이라는거, 규율이라는거..
이런 것들이 왜?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른 것인지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형사 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명예훼손 법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 :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유포한다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다.
한국 : 그 내용이 사실이던 허구이던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그에 처벌은 법이 결정한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기를 원하며 인종과 국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껴온 나름의 진리이자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국가별 지역별 법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걸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득 왜? 왜 달라야 하는거지? 왜 차별이 된거지? 이러한 의문 부호들이 머리속을 가득 메우며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테두리에서 몇몇 대표자들이 세운 법칙에 근간하여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구속성을 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세우고자 한 이유는 사회 및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위험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역과 국가로 나뉘면서 인간의 기초적인 사상 체계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밖에 풀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에 대한 기본 윤리적 개념이 인간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역과 국가로 나뉜 경계에서 파생되는 윤리적 개념으로 탈바꿈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인류의 평등과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한 테두리 속에서는 그릇된 규칙에도 아무 외침없이 방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규칙이 그릇된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채 말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 와 우물 안 개구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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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人形使 - 피리부는 사나이 2005/06/08 22:37 DELETE
제목: 미국과 한국의 명예훼손의 차이
1. 시작하며... 아따... 가벼운 마음으로 쓴 글인데 (취지는 단순히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였다고...) 이에 대해서 7828님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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