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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여야간 호주제 폐지 합의를 자축하며.. (8)
여야간 호주제 폐지 합의를 자축하며.. 2004/12/28 11:07
[밝은/내일] http://nfeel.co.kr/tt/579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2월부터는 호주 개념과 호적이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는 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해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연내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성계는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

근데 말이지... 정치하는 넘들이 워낙에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내후년에 달라서... 그때가면 달라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건가...

-----------

2004년 5월 8일에 올렸던 포스트를 옮겨본다. (이거 올린 후 7개월 하고 20일만이다)

호주제 폐지!? 도대체 언제되는거냐?

오늘자 한겨레 신문기사에 씁쓸한 기사가 났다.

호주제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30대 엄마가 친딸을 이중호적을 만든 후 실종신고를 낸 것이다.
딸의 앞날을 위해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3년동안 미루다가 재혼 후 출생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 올린 것이다. 이때문에 결국 딸은 하나인데 호적은 2개가 되어 다른 하나의 호적에 올라간 딸은 실종신고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일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거냔 말이다.
나도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 가장이지만 혹여 나 죽고나서 내 딸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는건 싫다. 누가 되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아빠 밑에서 떳떳하게 자라니길 바란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는 인정하되 어머니는 인정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제도가 존재한다.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면서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할 수도 없고, 새아버지를 두더라도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란 말인가?

혹자들은 말한다. 성이 머가 그리 중요하냐고?
직접 당해봐라! 어린시절 가정조사며 기타등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호구조사가 알게 모르게 다 알려지게 된다. 아버지와 성이 다른 나! 아이가 받을 상처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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